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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흥동학 혁영 기념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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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농민군과 그 유족들에게 110년 만에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게 됐다. 또 혁명기념관·기념탑, 유적지 발굴·복원, 혁명자료 수집·조사·관리 등의 기념사업이 본격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이 특별법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서 유족과 명예회복에 관한 각종 사항을 결정하도록 했다. 또 정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기념관과 기념탑 건립을 포함한 기념 사업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1894년 혁명 이후 그동안 '비적' 또는 '역적'으로 불렸던 농민군과 그 후손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됐다.
■김태식의원 등이 2002년 10.27일 첫 제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이름의 이 법은 지난 2002년 10월 21일 민주당 김태식의원이 대표발의를 통해 제안했으며, 이후 본회의를 앞두고 잠자다가 지난 2월 9일 소관위원회 과거사진상규명특위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김태식의원은 이 법안을 제정하면서 그 이유로 "1894년에 전국적 규모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보국안민의 기치아래 부패척결과 신분제도의 타파 및 일제의 국권침탈에 무력으로 맞서 싸우는 등 반봉건·반외세의 근대민족운동이었으며, 항일무장투쟁의 선구적 역할을 하였으나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들은 이에 상응하는 명예로운 예우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시련을 겪어왔음. 이에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는 한편,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이름의 이 법은 지난 2002년 10월 21일 민주당 김태식의원이 대표발의를 통해 제안했으며, 이후 본회의를 앞두고 잠자다가 지난 2월 9일 소관위원회 과거사진상규명특위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김태식의원은 이 법안을 제정하면서 그 이유로 "1894년에 전국적 규모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보국안민의 기치아래 부패척결과 신분제도의 타파 및 일제의 국권침탈에 무력으로 맞서 싸우는 등 반봉건·반외세의 근대민족운동이었으며, 항일무장투쟁의 선구적 역할을 하였으나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들은 이에 상응하는 명예로운 예우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시련을 겪어왔음. 이에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는 한편,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 법안 내용
주요내용을 보면 △목적에서, 이 법은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수호를 위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 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명시했고(제1조)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의 결정 및 유족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소속 하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명예회복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했고(제3조 및 제4조) △유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유족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했고(제5조 제1항) △정부는 또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및 동학농민혁명기념탑 건립 등의일체의 기념시업을 추진하도록 했다(제8조).
그러나 그동안 일부언론 등에서 이 법안에 대해 '황당한 의원입법... 선심법안 쏟아져'라는 제하의 보도로 마치 이런 법안제정이 17대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법안이라고 비판적으로 보도하는등 우여곡적을 겪기도 했다.
■장흥동학 기념사업은 어떻게
동학농민혁명과 관련, 장흥군에서도 동학관련 기념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동학혁명유족회(회장 이종찬)를 비롯한 천도교당, 농민회, 장흥환경운동연합, 문화마당, 전교조, 문화해설가협회 등 장흥동학 관련들이 오는 4월 27일(화) 2시 장흥군민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장흥동학 농민혁명기념사업회(상임대표 김현국 장흥군농민회회장) 창립총회·대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기념사업을 추진하기도 한 것.
이들 기념사업회는 앞으로 ▲위령제 개최(매년 4월26일) ▲학술 심포지엄 개최 및 자료집 발간 ▲홈페이지지 개설 및 유적지발굴 등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함양과 동시에 이를 지역민들에게 널리 알려나간다는 계획이다.
■문평렬 의원 군의회에 동학관련 5분발언
장흥동학과 관련, 지난 2월 5일 문평열의원(유치면)이 제10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서 5분발언을 통해 '장흥동학 기념사업회 결성 및 기념사업등을 통해 장흥동학의 역사적 의미를 바로 세우고 우리후대에게 자랑스런 장흥동학정신을 계승해가야 한다고 주장, 관심을 모았다.
이날 문의원은 '장흥동학은 동학농만군의 의(義)의 정신뿐만 아니라 관군의 충(忠)의 정신도 깃들어 있는, 전국 유일의 의와 충이 공존, 그 역사적의미가 크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장흥동학 정신을 기념하고 역사 정신을 계승하면서 장흥의 문화관광상품으로 육성해 나간다면 전국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장흥동학기념축제는 전장흥군민의 힘으로 여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장흥동학 혁명기념사회를 결성, 장흥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문화예술사업을 비롯해서 장흥학농민혁명의 민족정신을 계승·선양하기 위한 사업, 농민혁명에 관한 학술편찬사업, 민족문화의 전승 및 보급을 위한 문화사업, 기념조형물 건립사업 등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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