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가 4월 2일부터 17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선거법 위반 내역에 대해 선관위 정치포털 사이트(www.epol.go.kr)를 통해 실명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선관위가 후보자의 선거법 위반 내역을 전격 공개한 것은 선거사상 처음으로 선거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번에 공개된 후보자들은 모두 검찰에 고발된 상태여서 선거결과에 따라 무더기 재선거가 잇따를 전망이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 때 후보자들에게 준법서약서를 받으면서 후보자들은 선거법 위반 시 실명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 것을 비롯 모두 5가지 항목의 준법선거 실천을 서약했다”며 명단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후보자, 직계가족,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들은 어김없이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실명 공개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흥 영암지역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공개된 사람은 a 후보. 다음은 선관위 정치포털 사이트(www.epol.go.kr)에 공개된 a후보의 위반내역이다.
a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 내용 및 소명
a후보(무소속, 전남 장흥, 신인)
1. 선관위 조치 내용: 고발 1건
2. 혐의 내용: 유사기관, 사조직
- 2003년 9월 자신소유 주유소 내 별실에 선거운동원 2명을 고용하여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30만원)하거나 약속
- 2003년 10월부터 2004년 1월까지 위원회 경고조치에도 불구 자신이 제작한 간행물 형태의 인쇄물 2,400여부를 지인 2명과 함께 호별방문 등의 방법으로 배부하고 지지호소를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여 고발조치
a후보의 소명 :인쇄물을 호별방문으로 배부한 것이 아니다. 길거리를 다니며 나누어준 것이다. 또 안후보는 ‘비전 21’이라는 모임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비전21’의 내용이 담긴 인쇄물이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 소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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