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관규/ 『盧후보 측의 大選 관련 회계처리는 상당부분 엉터리』

월간조선 2월호 특별 인터/2004-02-07

지난 大選 민주당의 회계장부를 조사해 본 결과, 大選 이후에 총액을 정해 놓고 거꾸로 끼워 맞춘 것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맞춘 장부 역시 영수증이 제대로 첨부되지 않거나, 자금 사용 내역이 엉터리가 많았습니다. 사법기관에서 민주당의 大選 자금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할 경우 상당한 규모의 불법 뭉칫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민주당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지난 大選 때 黨의 불법 선거자금에 대한 조사를 담당했던 盧官圭(노관규ㆍ44)씨는 『민주당의 大選 관련 자금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모금되고 집행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盧官圭 위원장과의 인터뷰는 지난 1월5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이뤄졌다. 盧위원장은 검사 출신이어서인지,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간결하면서도 논점을 정확히 짚어 갔다.

盧官圭 위원장은 『지난 大選 때 한나라당은 조직이 단일화돼 있었기 때문에 단일화된 조직에서 선거자금 모금 및 집행을 조직적으로 했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반면, 민주당은 조직구조 자체가 기형적이었기 때문에 자금의 모금 및 집행도 기형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민주당 大選자금은 4개 조직에서 별도로 모아졌을 것』

―민주당의 大選 자금 모금 및 집행과정은 어떠했나요.

『제가 大選이 끝난 뒤 민주당 차원에서 불법 大選자금에 대한 조사를 해 본 결과, 黨의 大選자금 모금 및 집행은 4개 조직에서 동시에 이루어졌음을 파악했습니다.

우선, 黨의 공식 大選조직을 들 수 있습니다. 金元基(김원기)ㆍ鄭大哲(정대철) 의원이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선거를 이끌었고, 李相洙(이상수) 의원이 총무본부장을 맡았었죠. 이들 세 명을 포함해 南宮晳(남궁석)ㆍ李在禎(이재정) 의원이 黨의 재정위원으로 선거자금 업무를 실질적으로 도맡아 담당을 했습니다.

盧武鉉 후보의 측근들로 이뤄진 이른바 「금강팀」(사무실이 여의도 금강빌딩內에 있었기 때문에 이 팀을 금강팀이라고 했다)에서도 별도로 선거자금을 모으고 집행했던 것 같습니다. 盧武鉉 후보 선대委에 소속돼 있었기는 하지만, 黨과는 별도의 조직으로 움직였던 「국민참여운동본부(국참)」에서도 자금을 모으고 집행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참의 본부장은 金榮春(김영춘)ㆍ任鍾晳(임종석) 의원과 金善美(김선미ㆍ故 沈奎燮 前 의원 부인) 前 민주당 안성지구당 위원장이 맡았었습니다.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노사모)」도 국참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盧武鉉 후보의 개인적 인연에서 비롯된 외곽조직도 大選 자금과 관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즉 盧후보의 부산商高 후배인 崔導術(최도술) 前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盧武鉉 후보 大選 관련 자금의 전체적인 모금 규모와 집행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4개 조직을 동시에 조사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진행 중인 盧후보 캠프의 大選자금 관련 수사를 보면, 공식적인 黨 조직이었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한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盧후보의 자금에 대한 전반적 상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盧위원장은 검찰의 민주당 불법 大選자금 수사와 관련, 『검찰의 수사 행태는 날아다니는 잠자리를 향해 채를 휘저어 그 채에 들어오는 잠자리만 잡는 것과 같은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盧위원장은 『그러다 보니 불법자금 규모가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큰 뭉치가 되지만, 하나씩 둘씩 잡히는 것만을 별개로 수사하게 되면, 그 규모가 아주 작게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盧武鉉 후보의 大選자금을 전체적 항목별로 보면,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급되는 國庫 보조금과 기업들이나 기타 지지자들로부터 들어오는 후원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후원금 중 정상적으로 영수증 처리된 부분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非정상적인 방법으로 모금하고 사용한 후원금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불법 大選자금 규모는 상당했을 것』

―그렇다면, 지난 大選 때 민주당에서 모금한 非정상적인 후원금 규모는 어느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지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大選자금과 관련 있는 4개 조직 전체를 조사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습니다. 불법 자금의 규모가 상당했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大選 때 중앙당 후원회와는 별도로, 서울과 경기·인천지역의 후원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 시·도지부 후원회 행사는 중앙당에서 직접 주최를 했습니다. 해당 시·도지부는 후원회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들 시·도지부는 다만 중앙당에서 불러 주는 대로 영수증을 발급해 주었을 뿐입니다.

구멍가게 회계도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자금을 모으고 집행하다 보니 李相洙 당시 총무본부장마저 사용내역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공인회계사를 통해서만 계산할 수 있을 정도로 회계처리가 꼬여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盧후보의 불법 大選자금의 現주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검찰이 민주당의 공식기구에서 처리한 자금만을 조사대상으로 삼지 말고, 국민참여운동본부나 금강팀에서 조달하고 사용한 자금의 내역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결국, 盧武鉉 후보의 불법 大選자금의 규모와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국민참여운동본부와 금강팀의 자금 흐름을 조사해야지만 全貌(전모)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조직들에 대한 조사가 盧후보 측 불법 大選자금 수사의 알파와 오메가인 셈이지요.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大選 불법자금을 조사했을 때에도 이 조직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 정확한 내역을 밝혀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국민참여운동본부에서 돼지저금통을 통한 모금활동을 전개했었지만, 모금액과 집행내역이 중앙당에 보고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뒤에 숨어서 돼지저금통과 자체 모금한 자금을 사용했던 사람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盧후보의 불법 大選자금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盧대통령이 불법 大選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에 비해 10분의 1이 넘을 경우, 책임을 지겠다고 한 발언도, 검찰 수사를 통해서는 자신의 불법 자금모금 규모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것을 미리 예측하고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여기저기서 大選자금을 모금하고 집행했기 때문에 검찰도 전체적인 자금의 규모를 밝혀 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盧후보 측 불법 大選자금 규모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도 다 이 같은 문제 때문일 것입니다.

李相洙 당시 민주당 총무본부장의 大選자금 관련 발언이 계속 왔다갔다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鄭大哲 의원의 발언 역시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었고요.

저는 지난 大選 불법 자금모금 사건은 결국 特檢(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검찰이 수사능력이 없다거나 의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지금과 같은 정치 구도와 외형적인 조건들下에서는 결국 검찰에 맡기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불법 大選자금에 대한 盧대통령의 말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의 지금까지 수사결과만으로 볼 때, 盧후보 측의 불법자금 규모는 60억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최근 그 규모가 「60억원에서 150억원 사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50억원이라는 돈이 「차떼기」를 한 한나라당에 비해서는 작은 규모일지 몰라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150억원의 불법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 1억원씩 모금했다면, 150명이 불법행위를 한 셈인 것이죠. 몇백 명의 정치인이 구속될 수 있는 엄청난 사안인 것입니다』

―검찰의 大選 불법자금 모금 수사과정을 보면, 한나라당의 경우 현재까지 드러난 규모는 500억원 정도 됩니다. 반면, 민주당은 60억원 정도에 불과합니다.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는지요.

『그 같은 차이는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공무원 조직과 비슷해 몇 가지 루트만 정리하다 보면 금방 全貌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게릴라식 조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서로 자기가 한 일 이외에는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불법 大選자금 조사특위는 그동안 어떻게 활동을 했고, 그 성과는 무엇인지요.

『2003년 10월 가동되기 시작해 지금까지도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선, 大選 때 중앙당에서 제주지부에 돈을 내려보내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회계 처리를 하지 않은 돈 35억원을 밝혀 냈습니다. 중앙당에서 실제 돈을 받아 놓고, 제주지부에서 받은 것처럼 꾸민 것이죠.

이 과정에서 영수증은 실제 돈을 낸 사람에게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중계역할을 했던 국회의원의 보좌관 명의로 발급된 영수증도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이 어떻게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경기도나 강원도지부 소속 지구당에서도 이 같은 불법자금 운용사례가 있었던 단서를 포착해 조사 중입니다. 중앙당에서 돈을 불법으로 거둔 뒤 시·도지부나 지구당을 통해 자금을 세탁한 규모는 실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제주지부로 입금했다가 되찾은 35억원은 ○○위원장이 집행』

―앞에서 말씀하신 35억원은 누가 집행을 했습니까.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당시 중앙당 ○○위원장이었던 ○○ 의원이 집행을 했다고 합니다. 라면박스 같은 것에 돈을 넣어 어디론가 이동을 했다는 말을 실무자들에게 들었습니다』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大選자금 규모는 476억원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大選 때 일반적으로 지출되는 당직자들의 급여 등 경상경비까지 포함된 액수입니다. 최근 李相洙 의원이 大選 때 安熙正(안희정) 前 盧후보 정무팀장을 통해 특별당비 형식으로 몇 차례 돈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돈이 정식으로 회계처리 된 것인지요.

『黨의 회계장부에는 전혀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盧후보가 특별당비를 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것이죠. 검찰에서 왜 이 부분을 수사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盧官圭 위원장은 『大選 때 민주당에서 非정상적으로 처리된 자금의 규모도 정상적으로 처리된 자금 규모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은 덩치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盧위원장은 그 이유에 대해 지금까지 시·도지부와 지구당을 통해 非공식적으로 회계처리한 자금 40여억 원과 安熙正씨가 모았다는 돈 24억여원, 그리고 崔導術씨가 모은 돈만을 포함해도 불법자금 규모가 60억원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각 시·도지부와 지구당별로 후원회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자금을 모았고, 국민운동참여본부와 서울 여의도 「금강팀」에서 거둔 돈까지 합할 경우 전체 불법 大選자금 규모는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盧위원장은 『국민참여운동본부와 금강팀의 불법 大選자금 모금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 조직들이 민주당 불법 大選자금의 「판도라 상자」』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에 남아 있는 大選 관련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회계와 관련된 자료로는 중앙선관위원회에 보고한 것이 전부입니다. 열린우리당(이하 열린당) 사람들이 分黨을 할 때 중요한 서류는 다 가지고 갔거나, 아예 처음부터 非정상적인 자금운용 부분에 대해서는 장부도 만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 규모 조작해 놓고 난 다음 짜맞추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 大選관련 회계자료는 분석을 해보았는지요.

『물론, 분석을 해보았지요. 허점투성이였어요.

大選 때 사용한 자금은 크게 경상경비 성격의 당무비용과 선거비용을 나누어 계상된다고 말씀드렸지요. 당무비용은 黨 사무총장 관할이고, 선거비용은 총무본부장 관할下에 집행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민주당의 경우 大選 때 李相洙 총무본부장이 사무총장을 겸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비용을 집행하는 책임자가 李의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무비용과 선거비용의 최고 관리자가 비록 동일인이라 해도 그 실무책임자는 달랐습니다. 당무비용의 경우 黨 총무부에서 담당을 했고, 선거비용은 李相洙 총무본부장의 보좌관들로 구성된 회계처리팀에서 그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문제는 대선자금의 운용업무를 담당했던 총무본부에서 중앙당 총무팀에게 당무비용으로 처리할 금액을 일방적으로 정해 통보했었다고 합니다. 중앙당 총무팀에서는 「우리가 지출한 자금이 아닌데, 어떻게 당무비용으로 처리를 하느냐」며 반발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大選 총무본부 측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책임을 질 것이니, 우리가 제시한 금액만큼만 당무비용으로 처리해 달라」며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중앙당 총무팀에서는 大選 총무본부 측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당무비용으로 처리할 전체적인 금액만 제시하지 말고, 영수증을 첨부한 세부적인 지출내역서를 작성해 보내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중앙당 총무팀에서는 실제 사용한 당무비용이 아닌, 大選 총무본부에서 통보해 준 대로만 당무비용으로 신고를 한 것이죠』

―선거자금을 당무비용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는 갖추었던가요.

『우선 처리할 전체 금액의 규모를 정해놓고 그 뒤에 짜맞추기를 했는데, 어떻게 증빙서류를 갖출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중앙당에서는 죽이 끓여졌는지, 밥이 끓여졌는지 확인절차도 없이 총무본부 측에서 통보해 온 내역만 가지고 중앙선관委에 회계보고를 한 것이지요』

盧官圭 위원장은 『大選 총무본부 측에서 당무비용으로 처리해 달라고 중앙당 총무부에 보내온 지출 관련 증빙서류마저도 앞뒤가 맞지 않았다』고 했다. 盧위원장은 『볼펜 구입비로 일정한 돈을 지출했다고 첨부한 영수증이 있다면, 볼펜 구입처에 확인을 하면 볼펜 구입 사실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면서 『그런데도 첨부된 영수증을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 엉터리였다』고 했다. 盧위원장은 『「차입금」이라고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도 당사자에게 확인을 해 본 결과, 「돈을 빌려 준 적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당무비용 70억원이 엉터리 영수증 처리됐다』

―엉터리 영수증에 의해 처리된 당무비용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70억원이 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회계조작입니다』

―盧武鉉 대통령의 측근인 창신섬유 姜錦遠(강금원) 회장이 『大選 때 민주당에 20억원을 빌려 준 뒤 되돌려 받았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姜회장으로부터 빌린 돈이 정식 회계장부에 기재돼 있는지요.

『姜錦遠씨로부터 20억원을 빌렸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大選 총무본부 측에서 「20억원을 차입금으로 처리해 달라」고 해 중앙당에서 그렇게 처리한 적은 있었습니다. 이 돈이 姜錦遠씨로부터 빌린 돈인지,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인지에 대해서는 회계장부에 기록돼 있지 않습니다』

―大選 때 자금을 모으고 집행할 때에는 반드시 정당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어떻게 했는지요.

『선대委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모든 자금의 거래를 선대委 명의의 계좌로만 운용한 것은 아닙니다. 大選 때 중앙당으로 입금된 돈의 출처를 조사하다 보니, 李相洙 총무본부장 개인 명의의 계좌에서 중앙당으로 입금된 돈도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李相洙 총무본부장이 누군가로부터 받은 돈을 자기 개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킨 뒤 다시 선대委 명의의 계좌로 그 돈을 입금한 것은, 말 못할 어떤 곳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大選 이후에 자금이 오고 간 경우는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불법 大選자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던 중 이상한 돈을 발견했습니다. 민주당 제주지부에서 선거가 끝난 한 달 후인 2003년 1월 말경에 중앙당 계좌로 17억원을 입금한 것입니다.

이 돈의 성격에 대해 제주지부 관계자들에게 물었더니, 그들은 「잘 모른다. 우리는 중앙당에서 시킨 대로 한 것뿐」이라고 말하더군요. 이 돈의 성격에 대해 당선 축하금이거나, 大選 때 받았다가 말 못할 사정이 있어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중앙당 계좌로 입금한 돈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뒤 돈의 경로를 파악해 보니, 이 돈은 李相洙 총무본부장팀에서 자금을 담당했던 李의원 보좌관이 제주지부 계좌로 돈을 입금시킨 뒤, 다시 중앙당 계좌로 돈을 입금한 것이었어요. 제주지부는 李의원 보좌관의 통보에 따라 돈 구경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수증 처리만 한 것이죠. 李의원 보좌관이 제주지부의 통장을 가지고 혼자 돈을 넣었다가 빼낸 것입니다』

―李相洙 당시 총무본부장이 운용하던 개인 명의의 통장은 몇 개였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지요.

『밝혀 낸 것은 두 개입니다. 중앙당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할 돈 중 상당액이 李본부장 개인 명의의 계좌로 들어갔다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십억원을 李相洙 총무본부장이 개인적으로 조달했다는 것인데, 그 내역을 밝혀 내야 하는 것도 검찰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大選 이후에 민주당으로 입금된 돈은 57억원』

―17억원 이외에 大選이 끝난 뒤 중앙당으로 들어온 자금은 얼마나 됩니까.

『李相洙 총무본부장 개인 명의의 통장 계좌에서 중앙당 명의의 계좌로 세 차례에 걸쳐 40억원이 입금됐습니다. 그 시기는 2003년 1월 말부터 4월까지였고요』

―선관委에 신고한 大選자금 지출내역은 어떻게 작성된 것입니까.

『선거비용 역시 李相洙 총무본부장 측에서 일방적으로 금액만 통보해 왔었고, 그 뒤 영수증을 첨부하기는 했지만, 사실 엉터리였다고 봐야 합니다.

중앙당에서 영수증을 요구하자 李相洙 본부장 캠프에서는 「우리가 알아서 맞출 테니까 전체 금액만 그렇게 맞추라」고 했다고 합니다』

―李相洙 총무팀에서 언제 영수증을 가지고 왔습니까.

『우리가 大選자금에 대한 실사를 한다고 하니까, 2003년 9월 말께 박스 3개에 담아서 영수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선관委에 大選자금을 신고할 때 영수증이 제대로 첨부되지 않았다는 말이군요.

『그렇죠. 大選자금 선관委 신고 때에는 큰 덩치만 신고를 했습니다』

―「노사모」의 운영자금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했는지요.

『중앙당에 이와 관련된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盧官圭 위원장은 인터뷰 末尾에 이런 말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