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술변호사> 제17대국회의원을 향해 달리는 사람들-김영술

송파구민신문/2004-03-16

"지역일을 위해서는 항상 현장에서 최선 다해"

1. 국회의원에 두 번째 도전하는 후보로써 작금의 정치현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국정치는 해방이후 처음으로 국민의 참여속에 질적 변화를 모색하는 역사적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당이라는 거대한 기득권을 버리고 지역구도와 리더중심의 봉건적 권력분할구조정치의 악순환을 깨고 지역주의 극복과 패거리 보스정치의 극복 자기들만의 따로정치가 아닌 자발적 국민참여정치, 깨끗한 돈과 좋은 정책으로 승부하는 바른 정치를 위해 최고로 힘이 세다는 집권 초기부터 여당 스스로 깨지는 큰 아픔을 딛고 정치개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요즘 일부 언론은 경제가 어려운데 정치인이 정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온통 국가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 곳곳에 스며든 추악한 정치의 물을 완전히 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드는 거지요. 정치는 우리사회의 오랜 하부구조로 경제고 사회고 문화고 모든 분야를 규정하고 속박한 문제아였습니다. 정치가 더 이상 우리의 생활과 의식을 부당하게 지배하지 않게 경제를 제 자리에 돌려놓는 것, 한국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역사적 과제지요. 정치개혁이야말로 첫 번째 경제개혁이고 경제개혁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혁의 성공은 당장 이번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얼마나 승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지역주의가 가장 견고하다는 강남권 송파에서 4년 동안 온몸을 던져 일해 왔습니다. 이제 개혁 정치의 승리와 대한민국의 운명을 희망으로 돌려놓기 위해 다가올 총선에서 송파지역의 열린우리당 후보로 나가고자 합니다.

2. 유독 공천후보자 결정이 미루어져오다 뒤늦게 유력 단수후보로 결정되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중앙당에 대한 소견?

잘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지역구 증원등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이 계속 늦추어지다 선거일을 불과 30여일 남겨둔 상태에서 뒤늦게 선거법의 국회통과가 되다보니 최근에야 송파의 지역구가 3석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분구 여부의 불확실 때문에 공천이 미루어져 온 것이며 송파구의 선거구가 갑,을,병 3개구로 확정되자 바로 중앙당에서는 저를 열린우리당 송파을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을 결정한 것입니다.

3. 지난 총선에서는 송파갑 지역에 출마한 후보께서 이번에 3개의 선거구로 분구가 되면서 송파을에 도전하게 되었는데 그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지난 16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송파갑 선거구에 도전한 이후 4년동안 저는 송파 전 지역에서 "최선의 정치는 봉사" 라는 마음으로 "국민과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해 왔고 송파주민들에게 일하는 변호사로서의 전문적 능력 인정과 정치인으로서의 신뢰를 받아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이번의 지역구는 지금까지 구도와는 전혀 다르게 송파대로를 기준으로 3개로 나뉘어 졌고 종전의 제 지역구였던 "갑"지역구는 "갑"과 "을"로 분구가 되었으며, "갑", "을", "병" 지역구 명칭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한 것입니다.

금번에 제가 도전하는 "을"지역구에는 잠실 1동을 포함해 6개동이 그동안 제가 활동해 온 "갑"지역구에서 들어온 곳이고, 제가 10여년 살아온 문정 2 동 훼미리아파트도 "을"지역구에 속합니다. 저는 송파구와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입니다.

4. 그동안 송파를 위해 어떤 일을 해 오셨나요?

지금까지 5천명이 넘는 법률상담과 가정피해폭력여성과 가출 청소년의 무료변론을 했고

열린의사회를 통해 국내 및 몽골 해외무료진료에 참여해 왔으며 우리 지역으로는 잠실 본동과 풍납동 복지관에서 1년에 한번씩 무료진료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자원봉사자로서 간호사 일을 한 것이지요

저는 어려운 이웃 옆에 늘 같이 있기를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저는 지역의 일을 위해서는 결코 물러나지 않고 항상 현장에 있었습니다

미군기지송파이전계획이 보도되고

상대당에서 마치 곧 정부가 미군기지를 송파로 옮길 것처럼 대대적인 비난을 할 때도

여당위원장으로서 송파이전 반대집회에 참여하고 냉정하게 송파이전 불가의 논리를 들어 정부에 촉구했으며

송파의 70년대와 80년대 초 토지구획 정리사업계획으로 남은 땅과 잉여 잔금 8000여억원이 도시개발법이라는 새 법으로 2001년에 서울시로 넘어갈 때까지

아무도 제대로 문제제기조차하지 않아 송파구민이 전혀 모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저는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인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더 큰 공익을 위해 서울시에서 돈을 쓴다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재판 기간동안에 약 2000억원 정도의 송파 소재 서울시 소유 땅을 송파구에 이전해주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최근 청계천 상가를 송파로 옮긴다는 보도가 나올 때도 송파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송파 발전에 부합되도록 투명한 행정을 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풍납토성의 문화재 지정으로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심하고 경당연립과 미래마을 재건축조합 주민의 보상요구로 어려울 때 고건 서울 시장과 주민들의 대화를 직접 주선하고 만족할만한 보상을 받도록 노력했으며, 문화재 주무감독 행정청인 문화관광부장관을 주민과 함께 방문하여 재산권행사가 침해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문화재지정으로 풍납동 주민의 반정부적인 격렬한 시위가 한창일때도 주위의 만류를 무릅쓰고 시위현장인 풍납초등학교에 나가 주민을 설득하고 민원을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제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과 혼란이 심할 때 분쟁조정 상담과 설명회를 열어 널리 알렸습니다

지난 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정부의 부동산 조치가 발표되고 잠실재건축조합중 마지막 사업승인신청조합인 시영아파트조합의 사업승인이 서울시에서 3차례나 연기되자 청와대와 재경부 건교부에 사업승인의 필요성을 충분히 전달 설득하여 사업승인을 받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정치를 바꾸는 젊은 희망 단체의 공동대표로 정치개혁과 정당개혁을 위해 활동했고

희망교육연대의 공동대표로 학벌지상주의 타파를 위한 교수 할당제 추진 교육주체간 화합을 위한 운동추진, 장애아동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운동 참여와 그 일환으로 통합교육 보조원 예산의 확보운동에 전력을 기울여 68억원이라는 신규 정부예산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도 현역의원이 아닌 원외정치인으로서는 한계를 절감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제도와 예산을 통해 실천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동안 정치인으로서 뛰어 얻은 소중한 경험과 법률전문가로서의 지식을 밑천으로

최선의 정치는 봉사라는 마음으로 이땅의 정치가치를 신뢰로 바꾸고자 합니다

5. 향후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 구상하고 있는 방안이나 사업이 있으시다면?

우리 송파구민은 서울 25개구 주민중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가장 만족하며 살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저 또한 송파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송파구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송파지역의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이 되어 송파구민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구민과 항상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가는 새로운 정치, 참여의 정치를 펼쳐 나아가겠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지역 현안문제에 대하여 민의 수렴과 반영을 위해 주민과 여야정당 구청 공무원, 전문가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상설화하여 문제해결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여당의 후보로서 국회의원이 된다면 여야를 떠나 지역구와 연관된 시급한 현안 문제들을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 9호선 2단계 작업 조기착공 (반포->삼전동->오륜동->하남), 문정, 장지지구의 바람직한 종합개발, 가락시영 재건축 관련문제, 잠실 재건축에 따른 교통문제 해결방안, 새마을시장, 도깨비시장 등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 등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송파를 교육, 문화도시로 더욱 발전시켜 강남, 서초, 분당보다 나은 교육환경과 현대와 백제의 고대 문화가 함께 어루어지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6. 후보자님은 송파을에서 인지도가 송파갑보다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극복할 방안이 있으신지?

인지도로 본다면 타당 후보보다 제가 훨신 앞서 있지 않나요?

저는 타 당 후보들처럼 이번 총선을 위해서 이제 막 송파에 온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10여년간 송파에 살면서 "봉사야말로 최선의 정치다" 라는 신념으로 변호사로서의 저의 전문적 지식을 최대한 살려 지구당사무실, 가정폭력 피해여성쉼터, 가출청소년대안센타, 잠실종합사회복지관, 삼전동에 있는 시각장애인복지관 등에서 5,000여명이 넘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법률상담을 해 왔습니다. 또한 지역문제의 해결을 위해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지만 송파을 지역의 주민들의 곁으로 새벽부터 저녁까지 최선을 다해 뛰어다니겠습니다.

7. 초선고지를 향하고 있는 후보님이 보시는 송파을구의 정서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송파"을"은 아파트와 일반주거지, 상업지역등이 어우러져 있는 살기 좋고 편안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선거만을 위해 외부에서 내려온 정치인이 아니라 지역과 국가를 위해 봉사해온 일꾼을 뽑겠다는 주민의 욕구와 주민 대다수가 부패정치 청산 망국적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정치개혁의 시대적 과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송파을 주민들이 과거로부터 벗어나 힘찬 미래를 향한 현명한 선택으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후보 김영술을 지지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8. 후보자님 본인이 생각하는 장점이라면?

조국의 독립을 위해 끊임없이 헌신하시고 자신의 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며 국민운동과 교육분야에 평생을 투신하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저는 가장 존경합니다.

"......죽더라고 거짓이 없어라......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먼저 그대가 건전한 인격이 되라"는 말씀은 저의 평생 정치의 좌우명입니다. 쑥스럽지만 제가 생각하는 저의 장점을 3가지만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는,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거짓말하지 않는 인격을 갖추기 위해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희망교육연대의 공동대표, 열린의사회 자원봉사자회 부회장, 무료법률상담등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깨달은 나눔과 사랑의 마음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 준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다방면의 운동을 좋아한다는 것인데 현재 대학테니스연맹회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9. 지역구민들게 하고 싶은 말씀은

사랑하는 지역주민 여러분 한 분 한 분 찾아 뵙고 인사드려야 하지만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십시오.

저는 이번 17대 국회의원 선거는 한국정치가 새로운 정치문화를 형성하고 선진민주정치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부패정치, 돈정치를 청산하고 망국적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로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 희망의 정치를 국민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가 주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달려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